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

• 거래거절(제45조 제1항 제1호)
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,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,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·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
• 차별적 취급(제45조 제1항 제2호)
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,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· 강화하는 행위
• 경쟁사업자 배제(제45조 제1항 제3호)
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
• 부당한 고객유인(제45조 제1항 제4호)
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, 계약성립의 저지,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
• 거래강제(제45조 제1항 제5호)
  
• 거래상지위 남용(제45조 제1항 제6호)
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
• 구속조건부거래(제45조 제1항 제7호)
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
• 사업활동 방해(제45조 제1항 제8호)
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, 계약성립의 저지,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
• 부당한 자금 · 자산 · 인력의 지원(부당 지원행위_ 제45조 제1항 제9호)
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. 대여금. 인력. 부동산. 유가증권. 상품. 용역.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
•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(제45조 제1항 제10호)
  - 출처 : 공정거래위원회(https://www.ftc.go.kr/www/contents.do?key=78)